이학영 발의 법안
발의한 법안
대표발의 383건공동발의 4614건
전체 4997건 중 4021–4050번째 기록을 싣습니다.
공동발의
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6831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4789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5562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이 자동으로 폐기된 것을 뜻합니다. 자세히
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5440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4914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3502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2207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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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20882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점자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0566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398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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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000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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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730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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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0369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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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054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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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2209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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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2083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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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1477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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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0618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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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0316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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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0115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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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190716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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탄소세법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90592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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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록 상태: 이 의원 기록 · 검증 2026.10.09 20:5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