김정재 발의 법안
발의한 법안
대표발의 271건공동발의 2947건
전체 3218건 중 2371–2400번째 기록을 싣습니다.
공동발의
공동발의는 발의에 참여한 공식 기록입니다. 개별 기여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.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12613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11726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4408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405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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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354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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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14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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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9435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이 자동으로 폐기된 것을 뜻합니다. 자세히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1523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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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145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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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966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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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0806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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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041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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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40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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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0295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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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033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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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2478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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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록 상태: 이 의원 기록 · 검증 2026.10.09 20:5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