박범계 발의 법안
발의한 법안
대표발의 123건공동발의 940건
전체 1063건 중 1021–1050번째 기록을 싣습니다.
공동발의
공동발의는 발의에 참여한 공식 기록입니다. 개별 기여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.
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16518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5196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0737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5925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이 자동으로 폐기된 것을 뜻합니다. 자세히
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5618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해직교원 및 임용제외 교원의 지위 원상회복에 관한 특별법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05440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1888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21629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13311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13313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012653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11372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010636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191704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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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91414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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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91387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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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191224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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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준하 사건 등 진실규명과 정의실현을 위한 과거사청산 특별법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90859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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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90682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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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90278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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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록 상태: 이 의원 기록 · 검증 2026.10.09 20:5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