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일준 발의 법안
발의한 법안
대표발의 153건공동발의 2199건
전체 2352건 중 1951–1980번째 기록을 싣습니다.
공동발의
공동발의는 발의에 참여한 공식 기록입니다. 개별 기여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.
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16427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12942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11510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619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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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618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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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549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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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얼리산업진흥법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535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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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467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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호스피스·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292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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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280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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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053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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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5566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이 자동으로 폐기된 것을 뜻합니다. 자세히
형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2248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630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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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923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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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정보화기본법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8419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기록 상태: 이 의원 기록 · 검증 2026.10.09 20:5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