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병훈
蘇秉勳 · SO BYUNGHOON
시·도를 읽지 못한 소재 10건 — 원문은 아래 원장
발의한 법안
대표발의 295건공동발의 3626건
전체 3921건 중 2191–2220번째 기록을 싣습니다.
공동발의
공동발의는 발의에 참여한 공식 기록입니다. 개별 기여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.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12378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11286
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1585
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4413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이 자동으로 폐기된 것을 뜻합니다. 자세히
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 주민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4116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1690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08867
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07677
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5·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6196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5997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02665
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기록 상태: 이 의원 기록 · 검증 2026.10.09 20:5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