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병훈 발의 법안
발의한 법안
대표발의 295건공동발의 3626건
전체 3921건 중 2791–2820번째 기록을 싣습니다.
공동발의
공동발의는 발의에 참여한 공식 기록입니다. 개별 기여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.
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9622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4870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0034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17919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5049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이 자동으로 폐기된 것을 뜻합니다. 자세히
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0643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0138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08811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8624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7145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6167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5876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3538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0599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민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00344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022232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15795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05699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03377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기록 상태: 이 의원 기록 · 검증 2026.10.09 20:5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