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병훈 발의 법안
발의한 법안
대표발의 295건공동발의 3626건
전체 3921건 중 241–270번째 기록을 싣습니다.
대표발의
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2941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이 자동으로 폐기된 것을 뜻합니다. 자세히
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2433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18934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10752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10730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부동산거래감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9376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1207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0760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00785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19244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19170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017895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1508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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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·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1009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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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0776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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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0763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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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00759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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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00759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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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0207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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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0020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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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록 상태: 이 의원 기록 · 검증 2026.10.09 20:5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