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병훈 발의 법안
발의한 법안
대표발의 295건공동발의 3626건
전체 3921건 중 2311–2340번째 기록을 싣습니다.
공동발의
공동발의는 발의에 참여한 공식 기록입니다. 개별 기여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.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10623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10364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8765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6670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3719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3672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국회에서의 증언·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1459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0544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6109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이 자동으로 폐기된 것을 뜻합니다. 자세히
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5208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4940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4846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4725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4053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0567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04519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기록 상태: 이 의원 기록 · 검증 2026.10.09 20:5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