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병훈 발의 법안
발의한 법안
대표발의 295건공동발의 3626건
전체 3921건 중 931–960번째 기록을 싣습니다.
공동발의
공동발의는 발의에 참여한 공식 기록입니다. 개별 기여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.
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8325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6730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6117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이 자동으로 폐기된 것을 뜻합니다. 자세히
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6927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6576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6577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15266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5022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2977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0218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7692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7691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난임치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6159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6021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5679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544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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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422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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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421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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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288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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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0143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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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2463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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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록 상태: 이 의원 기록 · 검증 2026.10.09 20:5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