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병훈 발의 법안
발의한 법안
대표발의 295건공동발의 3626건
전체 3921건 중 481–510번째 기록을 싣습니다.
공동발의
공동발의는 발의에 참여한 공식 기록입니다. 개별 기여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.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12275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9449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8790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8598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7429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4431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이 자동으로 폐기된 것을 뜻합니다. 자세히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20492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9939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6389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2927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11812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11252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0463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5·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6199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4099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기록 상태: 이 의원 기록 · 검증 2026.10.09 20:5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