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병훈 발의 법안
발의한 법안
대표발의 295건공동발의 3626건
전체 3921건 중 3901–3921번째 기록을 싣습니다.
공동발의
공동발의는 발의에 참여한 공식 기록입니다. 개별 기여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.
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19127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이 자동으로 폐기된 것을 뜻합니다. 자세히
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18485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16757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환경분쟁 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14039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12394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12244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09162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09012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08662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008476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006668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005812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00579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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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0465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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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0369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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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0362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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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0348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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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0212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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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00077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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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록 상태: 이 의원 기록 · 검증 2026.10.09 20:5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