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병훈 발의 법안
발의한 법안
대표발의 295건공동발의 3626건
전체 3921건 중 361–390번째 기록을 싣습니다.
공동발의
공동발의는 발의에 참여한 공식 기록입니다. 개별 기여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.
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17316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13121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5528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1255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4875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이 자동으로 폐기된 것을 뜻합니다. 자세히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4952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3620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22840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02256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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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1604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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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09072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00842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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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08283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0514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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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04098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감정노동자보호법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0395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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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0161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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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0116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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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010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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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록 상태: 이 의원 기록 · 검증 2026.10.09 20:5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