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병훈 발의 법안
발의한 법안
대표발의 295건공동발의 3626건
전체 3921건 중 3841–3870번째 기록을 싣습니다.
공동발의
공동발의는 발의에 참여한 공식 기록입니다. 개별 기여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.
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21235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18942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4785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3873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5384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이 자동으로 폐기된 것을 뜻합니다. 자세히
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23734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다문화가족지원법 전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24245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23468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22707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5·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20136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20067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18376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15197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1385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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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01265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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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1209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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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0983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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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0903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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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0755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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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0254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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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록 상태: 이 의원 기록 · 검증 2026.10.09 20:5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