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병훈 발의 법안
발의한 법안
대표발의 295건공동발의 3626건
전체 3921건 중 3511–3540번째 기록을 싣습니다.
공동발의
공동발의는 발의에 참여한 공식 기록입니다. 개별 기여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.
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10050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5897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수목원·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5798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0572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농업·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3882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이 자동으로 폐기된 것을 뜻합니다. 자세히
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9009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9001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17501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608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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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4609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4606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2168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0466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714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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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·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0619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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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0603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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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274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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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151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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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048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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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록 상태: 이 의원 기록 · 검증 2026.10.09 20:5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