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병훈 발의 법안
발의한 법안
대표발의 295건공동발의 3626건
전체 3921건 중 3391–3420번째 기록을 싣습니다.
공동발의
공동발의는 발의에 참여한 공식 기록입니다. 개별 기여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.
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8794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7959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3333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3317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2463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4411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이 자동으로 폐기된 것을 뜻합니다. 자세히
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19737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8720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2155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1283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학대피해노인의 권리보호와 지원에 관한 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6172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고문방지 및 고문피해자 구제·지원에 관한 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2465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기록 상태: 이 의원 기록 · 검증 2026.10.09 20:5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