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병훈 발의 법안
발의한 법안
대표발의 295건공동발의 3626건
전체 3921건 중 301–330번째 기록을 싣습니다.
공동발의
공동발의는 발의에 참여한 공식 기록입니다. 개별 기여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.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12309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9372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5898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4451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4471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6266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이 자동으로 폐기된 것을 뜻합니다. 자세히
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22825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0893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0464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0331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1344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06060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2248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1527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0700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기록 상태: 이 의원 기록 · 검증 2026.10.09 20:5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