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병훈 발의 법안
발의한 법안
대표발의 295건공동발의 3626건
전체 3921건 중 3121–3150번째 기록을 싣습니다.
공동발의
공동발의는 발의에 참여한 공식 기록입니다. 개별 기여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.
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16110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14466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14393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12422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8613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6403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5562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3207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수목원·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4809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이 자동으로 폐기된 것을 뜻합니다. 자세히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24689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20491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89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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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본소득제도 공론화에 관한 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118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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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록 상태: 이 의원 기록 · 검증 2026.10.09 20:5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