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인철 발의 법안
발의한 법안
대표발의 114건공동발의 1400건
전체 1514건 중 1441–1470번째 기록을 싣습니다.
공동발의
수산업·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17334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11831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항공·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7431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7042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6793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3851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3211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2970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0229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기록 상태: 이 의원 기록 · 검증 2026.10.09 20:5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