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의도록

법안정병국

정병국 발의 법안

발의한 법안

대표발의 141건공동발의 2095건

전체 2236건 중 151–180번째 기록을 싣습니다.

공동발의

공동발의는 발의에 참여한 공식 기록입니다. 개별 기여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.

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173441
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
기록 상태: 이 의원 기록 · 검증 2026.10.09 20:5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