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춘석 발의 법안
발의한 법안
대표발의 254건공동발의 3199건
전체 3453건 중 1711–1740번째 기록을 싣습니다.
공동발의
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·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16569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9632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23473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이 자동으로 폐기된 것을 뜻합니다. 자세히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023398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017947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01606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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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1914802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90588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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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제수형자이송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90224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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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807018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1805687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80458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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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80214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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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180208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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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80206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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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8010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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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80102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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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180060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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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80058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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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180003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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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록 상태: 이 의원 기록 · 검증 2026.10.09 20:5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