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춘석 발의 법안
발의한 법안
대표발의 254건공동발의 3199건
전체 3453건 중 121–150번째 기록을 싣습니다.
대표발의
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2308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023313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23294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이 자동으로 폐기된 것을 뜻합니다. 자세히
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23295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22442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018618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16647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13316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01850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국회에서의 증언·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01851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916931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905837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901890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901382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81449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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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814473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814480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형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81266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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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80958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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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80863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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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180807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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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8059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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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록 상태: 이 의원 기록 · 검증 2026.10.09 20:5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