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춘석 발의 법안
발의한 법안
대표발의 254건공동발의 3199건
전체 3453건 중 961–990번째 기록을 싣습니다.
공동발의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3204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024851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교통·에너지·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022573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020502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13103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이 자동으로 폐기된 것을 뜻합니다. 자세히
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12856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08364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07850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1911454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904891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1900382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813440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809738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807597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803110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기록 상태: 이 의원 기록 · 검증 2026.10.09 20:5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