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춘석 발의 법안
발의한 법안
대표발의 254건공동발의 3199건
전체 3453건 중 811–840번째 기록을 싣습니다.
공동발의
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014311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11672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이 자동으로 폐기된 것을 뜻합니다. 자세히
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09733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04908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004842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00176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00010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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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191469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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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81451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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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익제보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180679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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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80591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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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180579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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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180544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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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180502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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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80431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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철도역세권 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18042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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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할린동포 영주귀국 및 정착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8041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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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180322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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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180291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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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80062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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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세범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180054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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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80028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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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록 상태: 이 의원 기록 · 검증 2026.10.09 20:5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