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춘석 발의 법안
발의한 법안
대표발의 254건공동발의 3199건
전체 3453건 중 391–420번째 기록을 싣습니다.
공동발의
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18139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9129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8545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24833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이 자동으로 폐기된 것을 뜻합니다. 자세히
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23126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5·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18768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13956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01199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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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0941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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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0741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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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04986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1909337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90678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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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19063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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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190022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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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숲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81297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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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181284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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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81256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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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산강 수계의 수질개선을 위한 특별법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80912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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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180862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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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록 상태: 이 의원 기록 · 검증 2026.10.09 20:5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