박해철 발의 법안
발의한 법안
대표발의 139건공동발의 1440건
전체 1579건 중 961–990번째 기록을 싣습니다.
공동발의
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17584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1613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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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1319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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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1225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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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1076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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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79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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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667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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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277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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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145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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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록 상태: 이 의원 기록 · 검증 2026.10.09 20:5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