박해철 발의 법안
발의한 법안
대표발의 139건공동발의 1440건
전체 1579건 중 661–690번째 기록을 싣습니다.
공동발의
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13054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1159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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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115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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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실·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1123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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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835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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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778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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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특별법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76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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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705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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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137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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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록 상태: 이 의원 기록 · 검증 2026.10.09 20:5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