박해철 발의 법안
발의한 법안
대표발의 139건공동발의 1440건
전체 1579건 중 301–330번째 기록을 싣습니다.
공동발의
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16455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1457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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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1421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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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96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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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328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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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271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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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265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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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235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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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록 상태: 이 의원 기록 · 검증 2026.10.09 20:5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