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이달곤

이달곤 발의 법안

발의한 법안

대표발의 89건공동발의 495건

전체 584건 중 511–540번째 기록을 싣습니다.

공동발의

공동발의는 발의에 참여한 공식 기록입니다. 개별 기여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.

이행강제금 규정 정비를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6405
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이 자동으로 폐기된 것을 뜻합니다. 자세히

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2421
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
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21441
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
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9618
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
기록 상태: 이 의원 기록 · 검증 2026.10.09 20:5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