송석준 발의 법안
발의한 법안
대표발의 152건공동발의 1653건
전체 1805건 중 391–420번째 기록을 싣습니다.
공동발의
공동발의는 발의에 참여한 공식 기록입니다. 개별 기여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.
시·도 통합 및 관할구역 변경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5968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이 자동으로 폐기된 것을 뜻합니다. 자세히
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3347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2716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21210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9336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0238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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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2377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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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성콩팥병관리법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2366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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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2289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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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02206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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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02174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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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02122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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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194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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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01522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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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1316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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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 설치·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1056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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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101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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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00884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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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00827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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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0002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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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록 상태: 이 의원 기록 · 검증 2026.10.09 20:5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