김상욱 발의 법안
발의한 법안
대표발의 32건공동발의 362건
전체 394건 중 361–390번째 기록을 싣습니다.
공동발의
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16517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16518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131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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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1296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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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1273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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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2·29여객기사고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858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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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743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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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업·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551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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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514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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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330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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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300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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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175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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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054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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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록 상태: 이 의원 기록 · 검증 2026.10.09 20:5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