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철현 발의 법안
발의한 법안
대표발의 86건공동발의 2269건
전체 2355건 중 2041–2070번째 기록을 싣습니다.
공동발의
공동발의는 발의에 참여한 공식 기록입니다. 개별 기여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.
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12385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9412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9172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7959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3333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2041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0655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소음·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5787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이 자동으로 폐기된 것을 뜻합니다. 자세히
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3174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22976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20451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15794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13641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10935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8625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8133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기록 상태: 이 의원 기록 · 검증 2026.10.09 20:5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