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철현 발의 법안
발의한 법안
대표발의 86건공동발의 2269건
전체 2355건 중 1411–1440번째 기록을 싣습니다.
공동발의
공동발의는 발의에 참여한 공식 기록입니다. 개별 기여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.
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19960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2114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4369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이 자동으로 폐기된 것을 뜻합니다. 자세히
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3134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2463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0060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9044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7401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6523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15950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3906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3754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3680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8121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06579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5894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5899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05037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01279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국가장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0213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0168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기록 상태: 이 의원 기록 · 검증 2026.10.09 20:5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