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철현 발의 법안
발의한 법안
대표발의 86건공동발의 2269건
전체 2355건 중 1231–1260번째 기록을 싣습니다.
공동발의
공동발의는 발의에 참여한 공식 기록입니다. 개별 기여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.
진실·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11280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7258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4160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5788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이 자동으로 폐기된 것을 뜻합니다. 자세히
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5465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 주민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4116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3671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354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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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9844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005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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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06958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5·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6196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599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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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585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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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0563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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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0535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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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475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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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467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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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455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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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0380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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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0266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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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록 상태: 이 의원 기록 · 검증 2026.10.09 20:5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