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철현 발의 법안
발의한 법안
대표발의 86건공동발의 2269건
전체 2355건 중 631–660번째 기록을 싣습니다.
공동발의
공동발의는 발의에 참여한 공식 기록입니다. 개별 기여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.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20161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0888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0707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6092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이 자동으로 폐기된 것을 뜻합니다. 자세히
민간해양구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17776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15902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12314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10809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0698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7275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07211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6488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05553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5254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동·서·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4709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기본소득법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4204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1108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089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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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록 상태: 이 의원 기록 · 검증 2026.10.09 20:5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