윤상현 발의 법안
발의한 법안
대표발의 168건공동발의 1480건
전체 1648건 중 1231–1260번째 기록을 싣습니다.
공동발의
공동발의는 발의에 참여한 공식 기록입니다. 개별 기여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.
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10426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5915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이 자동으로 폐기된 것을 뜻합니다. 자세히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2748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2162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5516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2397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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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204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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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1162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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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0815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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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00643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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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0423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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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0163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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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91686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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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91686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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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91629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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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91364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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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91106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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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90828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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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81378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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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정교육관련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80809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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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록 상태: 이 의원 기록 · 검증 2026.10.09 20:5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