윤상현 발의 법안
발의한 법안
대표발의 168건공동발의 1480건
전체 1648건 중 901–930번째 기록을 싣습니다.
공동발의
공동발의는 발의에 참여한 공식 기록입니다. 개별 기여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.
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15876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10425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3412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1625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6329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이 자동으로 폐기된 것을 뜻합니다. 자세히
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5289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장애인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1599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21379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5718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019497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상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09074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800279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기록 상태: 이 의원 기록 · 검증 2026.10.09 20:5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