김선교 발의 법안
발의한 법안
대표발의 285건공동발의 2500건
전체 2785건 중 2011–2040번째 기록을 싣습니다.
공동발의
공동발의는 발의에 참여한 공식 기록입니다. 개별 기여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.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11048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10464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4072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1660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이 자동으로 폐기된 것을 뜻합니다. 자세히
소음·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0385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18268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17750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736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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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706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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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1626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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파독 광부·간호사·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613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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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1602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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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577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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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146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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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036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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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91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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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692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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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40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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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34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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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245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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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록 상태: 이 의원 기록 · 검증 2026.10.09 20:5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