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상헌 발의 법안
발의한 법안
대표발의 146건공동발의 1942건
전체 2088건 중 2071–2088번째 기록을 싣습니다.
공동발의
공동발의는 발의에 참여한 공식 기록입니다. 개별 기여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.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23350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이 자동으로 폐기된 것을 뜻합니다. 자세히
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23007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22608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22545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불법온라인사행산업 단속·방지 및 처벌에 관한 특별법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20817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20821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20820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20814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장애인·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20618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020365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20164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019359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19177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18560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17517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016728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기록 상태: 이 의원 기록 · 검증 2026.10.09 20:5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