김재경 발의 법안
발의한 법안
대표발의 88건공동발의 1414건
전체 1502건 중 1141–1170번째 기록을 싣습니다.
공동발의
공동발의는 발의에 참여한 공식 기록입니다. 개별 기여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.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22310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이 자동으로 폐기된 것을 뜻합니다. 자세히
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21428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20977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김학의의 뇌물수수 등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19499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12848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011183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08563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00637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914779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913362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경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1911624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908994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신지식인 육성지원 및 신지식의 사회적 공유에 관한 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90789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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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905320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190515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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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1904644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90231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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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7825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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삼청교육피해자의명예회복및보상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7811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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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17729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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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7587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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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록 상태: 이 의원 기록 · 검증 2026.10.09 20:5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