김재경 발의 법안
발의한 법안
대표발의 88건공동발의 1414건
전체 1502건 중 301–330번째 기록을 싣습니다.
공동발의
공동발의는 발의에 참여한 공식 기록입니다. 개별 기여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.
간호법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19652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이 자동으로 폐기된 것을 뜻합니다. 자세히
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18215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16544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012482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02890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00759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0002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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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1907496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906288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1906005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813340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813136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한국녹색과학기술원법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812744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806092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805763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800963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지방투자촉진 특별법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80074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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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80040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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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·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17809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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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7758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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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7732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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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록 상태: 이 의원 기록 · 검증 2026.10.09 20:5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