박형수 발의 법안
발의한 법안
대표발의 84건공동발의 725건
전체 809건 중 421–450번째 기록을 싣습니다.
공동발의
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14367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5387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이 자동으로 폐기된 것을 뜻합니다. 자세히
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5367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4582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24547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23158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만 나이로의 통일을 위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22567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1562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7658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5653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5066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3818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10846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공군 20전투비행단 성폭력으로 인한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사건은폐, 무마, 회유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1073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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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919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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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910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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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000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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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록 상태: 이 의원 기록 · 검증 2026.10.09 20:5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