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병도 발의 법안
발의한 법안
대표발의 237건공동발의 2366건
전체 2603건 중 991–1020번째 기록을 싣습니다.
공동발의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12936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6278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3883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이 자동으로 폐기된 것을 뜻합니다. 자세히
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3402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9846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9405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9087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636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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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4869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3007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0102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08583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8268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06994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344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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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중사기범죄의 피해 방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308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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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120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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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록 상태: 이 의원 기록 · 검증 2026.10.23 14:3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