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병도 발의 법안
발의한 법안
대표발의 237건공동발의 2366건
전체 2603건 중 721–750번째 기록을 싣습니다.
공동발의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3253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5955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이 자동으로 폐기된 것을 뜻합니다. 자세히
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4360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19678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5965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5889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09917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9174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8000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7209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행정조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6717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05926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326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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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0256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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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중소기업판로지원공사법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258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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택시운송사업 진흥을 위한 특별법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7747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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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7716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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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7684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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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7628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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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17601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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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록 상태: 이 의원 기록 · 검증 2026.10.23 14:3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