함진규 발의 법안
발의한 법안
대표발의 272건공동발의 1513건
전체 1785건 중 841–870번째 기록을 싣습니다.
공동발의
공동발의는 발의에 참여한 공식 기록입니다. 개별 기여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.
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21534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이 자동으로 폐기된 것을 뜻합니다. 자세히
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13676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前 금융감독원장 김기식의 뇌물수수, 업무상횡령 등 범죄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13097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13065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012590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11469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10660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10224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농어업회의소법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10032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동·서·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009337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009130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0809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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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·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00765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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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기념일 및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0762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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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00639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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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9121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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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90926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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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90743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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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90566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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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190409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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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1901562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기록 상태: 이 의원 기록 · 검증 2026.10.09 20:5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