김주영 발의 법안
발의한 법안
대표발의 216건공동발의 2108건
전체 2324건 중 2041–2070번째 기록을 싣습니다.
공동발의
공동발의는 발의에 참여한 공식 기록입니다. 개별 기여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.
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0825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소음·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5787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이 자동으로 폐기된 것을 뜻합니다. 자세히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24044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3968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0082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9911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8996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18428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13186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8133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5233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05027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기록 상태: 이 의원 기록 · 검증 2026.10.09 20:5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