김주영 발의 법안
발의한 법안
대표발의 216건공동발의 2108건
전체 2324건 중 1681–1710번째 기록을 싣습니다.
공동발의
공동발의는 발의에 참여한 공식 기록입니다. 개별 기여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.
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8205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7840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7267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기후·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6418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5696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6671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이 자동으로 폐기된 것을 뜻합니다. 자세히
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6619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24789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3791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22764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0922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사업이전에서의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0156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기록 상태: 이 의원 기록 · 검증 2026.10.09 20:5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