김주영 발의 법안
발의한 법안
대표발의 216건공동발의 2108건
전체 2324건 중 901–930번째 기록을 싣습니다.
공동발의
공동발의는 발의에 참여한 공식 기록입니다. 개별 기여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.
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14992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13388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인공지능데이터센터 진흥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1051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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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96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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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604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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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477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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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007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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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5789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이 자동으로 폐기된 것을 뜻합니다. 자세히
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34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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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104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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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044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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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934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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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923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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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1397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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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문 피해의 회복을 위한 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특례법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245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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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163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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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록 상태: 이 의원 기록 · 검증 2026.10.09 20:5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