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민희 발의 법안
발의한 법안
대표발의 193건공동발의 2009건
전체 2202건 중 1891–1920번째 기록을 싣습니다.
공동발의
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7282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3245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918612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이 자동으로 폐기된 것을 뜻합니다. 자세히
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916522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914306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913889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1911212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대한석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909429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국회에서의 증언·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907215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1902107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금강산 관광사업 중단 또는 5·24조치로 인한 남북경제협력사업 손실 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901766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901008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기록 상태: 이 의원 기록 · 검증 2026.10.09 20:5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