백종헌 발의 법안
발의한 법안
대표발의 77건공동발의 2304건
전체 2381건 중 2281–2310번째 기록을 싣습니다.
공동발의
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11679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3916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3851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2514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2467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1755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0953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5942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이 자동으로 폐기된 것을 뜻합니다. 자세히
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5282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24392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23840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362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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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27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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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193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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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145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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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노인복지법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0979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재난안전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073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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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073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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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047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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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188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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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000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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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록 상태: 이 의원 기록 · 검증 2026.10.09 20:5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