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김영춘

김영춘 발의 법안

발의한 법안

대표발의 75건공동발의 1129건

전체 1204건 중 1081–1110번째 기록을 싣습니다.

공동발의

공동발의는 발의에 참여한 공식 기록입니다. 개별 기여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.
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75080
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이 자동으로 폐기된 것을 뜻합니다. 자세히

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175049
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
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75029
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
군행형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74931
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
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74243
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73375
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
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73374
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
이혼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73365
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
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73276
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
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73101
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
기록 상태: 이 의원 기록 · 검증 2026.10.09 20:50